블랙맘바의 인생성공 다이어리

스트리아 기상지구역학 중앙연구소(ZAMG)는 7일 한국 중부지역 상공에서 시간당 3마이크로 시버트의 방사능낙진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ZAMG는 유엔의 유엔의 위임을 받아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전 세계 관측망을 동원해 방사성 물질 누출량과 이동경로를 분석하는 기관으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정부기관과 대한의사협회 등은 현재 방사선 수준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은 이와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 보건성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전리방사선의 예방에 대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면 해롭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분명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

전리방사선량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전리방사선은 무역치선형모델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면 그만큼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미연구평의회에 의하면 연간 100mSv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면 100명당 1명이 평생 암에 더 걸린다는 것이고 이는 연간 1mSv에 노출되면 인구 10000명당 1명이 암에 더 걸린다는 결론이다.(전미연구평의회 2006, National Reserach Council.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BEIR VII –. Phase 2 Committee to Assess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한국 전체 인구가 연간 1mSv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면 평생 5,000명이 암에 더 걸린다는 것이다. 매우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규제당국의 의무인 까닭이 이것이다.

지금 한국정부는 낙진이 ‘무시할만한 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ZAMG에 의하면 내일 한국의 중부지방에서는 시간당 0.3마이크로시버트의 낙진이 예상된다. 이를 연간 노출량으로 계산하면 2.628mSv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러한 낙진이 연간 지속되면 한국인구 중 평생 12,600명 이상이 암에 걸릴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이를 1/100로 줄여 잡는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126명의 암 환자 발생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코 무시할만한 양이 아니다. ZAMG가 0.3마이크로 시버트까지 예보를 하는 까닭이 이것이다.

또한 만일 내일 비가 내린다면 그 비는 대기중 방사선 물질을 한꺼번에 몰고 지상에 떨어지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 임산부들의 경우 전리방사선은 위험하다.

어린이들은 커가는 상태이므로 세포분화상태가 활발하고 이는 전리방사선이 분화되는 세포를 주로 공격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어린이들의 경우 방사선에 노출되면 훗날 수 십 년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에 따라 한국정부 및 교육당국이 사전예방원칙에 의거하여 4월 7일 최소한 학생들과 임산부 노약자들에게 휴교령을 포함한 야외활동 자제권고를 즉시 내릴 것을 권고한다.

또한 한국정부가 국민에게 내일 비를 맞지 말고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이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한국정부가 사전예방법칙에 근거하여 방사능 낙진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이에 따른 국민권고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정부의 안전하다는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그에 따른 대비책 제시에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2011.4.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태안에 또 기름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이게 쉬쉬할 일인가요?
.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공장주변 어민들 피해

쉬쉬하다 방제작업 늦고 책임소재 안밝혀져

충남 서해안에서 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에서는 제때 방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책임 소재도 가려지지 않아 애꿎은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자정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공장(본사) 부두 앞바다에 800~3000ℓ가량의 벙커시유가 유출됐다. 경찰은 부산 ㅅ해운 소속 4026t급 유조선이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기름을 옮겨싣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이곳에서 2~3㎞ 떨어진 대난지도·소난지도·대조도 등 섬마을들의 어장이 벙커시유에 오염됐다. 섬 주민 200여명은 13일째 조업을 포기한 채 기름 제거 작업에 매달리고 있지만, 추운 날씨에다 변변한 장비조차 없어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섬들은 당진군 석문반도와 서산시 대산반도 사이에 있어 주민들은 겨울철에 굴·가리비·전복·낙지 등을 많이 잡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사고 다음날인 22일 부산 ㅅ해운 소속 조아무개(65)씨를 기름 유출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를 기름 800ℓ 안팎을 유출시킨 뒤 부산으로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흘러나온 벙커시유의 정확한 양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기름 유출량이 경찰이 밝힌 800ℓ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장량(40) 난지도 유류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은 “바다뿐 아니라 해안까지 밀려든 기름띠로 볼 때 유출량은 경찰 추산의 4~5배인 3000~4000ℓ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오일뱅크와 ㅅ해운 모두 책임을 피하려고 쉬쉬하다가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과 31일 주민대책위와 현대, ㅅ해운 쪽이 두 차례 만나 대책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ㅅ해운 권아무개 이사는 “경찰과 보험회사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쪽 임아무개 총무부장도 “밤에 사고가 일어나 제때 조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보상 문제는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제 작업에는 어민은 물론 주변 민박·식당촌 주민들까지 일손을 놓고 나섰지만 힘이 달린다. 지난 31일에는 현대오일뱅크 쪽에서 직원 170여명이 나와 방제를 돕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당진군청마저 해넘이·해돋이 행사 때 관광객이 줄 것을 우려해 쉬쉬하는 바람에 주민들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며 “사고를 낸 회사들은 생계비용이라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김인규 사장의 KBS가 최근의 KBS 뉴스제작 등에 비판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던 평기자 2명에 대해 '연말 보복 징계성 인사'를 단행해 기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KBS는 31일 저녁 돌연 보도본부 인사발령을 통해 김현석 시사보도팀 기자를 춘천방송국으로, 김경래 탐사보도팀 기자를 네트워크팀으로 '좌천성' 전보조치(1월4일자 발령)했다.

KBS는 이와 달리 미디어법 정국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현 정부의 입장에 가까운 리포트를 여러차례 해 사내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 이준안 문화과학팀장을 정책기획센터 법무팀장으로 '승진성' 인사를 단행했다. 새 문화과학팀장에는 이재숙 기자가 임명됐다.

KBS, 정직4개월 당한 김현석 기자 춘천으로 또 징계성 인사

           
      ▲ 지난 1월19일 '미디어행동'이 주최한 'KBS 보복징계규탄, 이병순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당한 양승동(왼쪽) 사원행동 공동대표, 김현석(가운데) 사원행동 대변인, 성재호 기자가 앞으로의 투쟁 결의를 밝힌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또한 KBS는 강동순 녹취록 파문의 당사자로 문제를 일으켰던 윤명식 외주제작국장을 KBS 재팬(Japan) 사장으로 임명했다. 윤 신임 사장은 신년 1월1일 취임한다. 권혁주 보도국 1TV뉴스제작팀 선임팀원을 4월1일자로 도쿄지국장에 임명했다.

김현석 기자는 불법·편법 이사회를 통해 임명된 이병순 사장 반대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지난 1월 파면이라는 보복 징계를 당했다가 안팎의 거센 반발로 정직 4개월에 처해진 바 있다. 김 기자는 그 이후 징계를 받은 뒤 <시사기획 쌈>에 복귀해 프로그램 제작에만 전념해왔다.

김경래 기자는 노동조합이나 기자협회 등 단체의 간부를 한 전력이 없으나 △낙하산 사장 반대에 남들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냈거나 △보도본부에서 상식에 어긋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앞장서 이를 지적했었다. 특히 김 기자는 경제팀에 있다가 지난 10월 탐사보도팀에 비치돼 이번 인사는 3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난 것이다.

김경래 기자 3개월만에 네트워크팀으로…'강동순 녹취록' 윤명식, KBS 재팬 사장으로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준비위원회 김경래 조합원이 지난 17일 아침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앞에서 '공영방송 KBS에 비리감사 웬말이냐'며 팻말시위를 벌였다. 이치열 기자      
 
이번 인사에 대해 해당 기자들은 소송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을 할 계획이다. 김현석 기자는 31일 밤 "징계를 받은 이후 프로그램 열심히 만든 것 밖에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전보를 받은 것은 나를 본보기로 다른 기자들에게 경고를 주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더구나 지방에 발령을 내면서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4일 뒤에 현지로 가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일단 발령이 났으니 가겠지만 이번 인사는 이후에 있을 후배들에 대한 인사로 반복되는 것을 막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1월 초 인사처분취소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지방전보를 하려면 서울직원 가운데 지방근무 경험이 없는 7년차 이하 기자를 대상으로 하게 돼있고, 또한 전보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등 인사원칙과 방법을 예고하도록 돼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전에 아무런 예고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지방발령으로 인한 피해도 크다"고 강조했다.

탐사보도팀에 있다가 2개월 여 만에 다시 네트워크팀으로 발령난 김경래 기자는 "말도 안되는 인사이며, 그동안 KBS 안에서 상식으로 있어왔던 모든 것을 다 깨버렸다"며 "맘엔 안드는 기자들을 골라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면서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는 의미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현석 "기자들 겁주기 위한 비상식 인사" 인사처분취소 가처분신청키로

KBS 기자협회(회장 김진우)도 이날 저녁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사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4일 저녁 기자협회 전체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KBS 기자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측은 두 기자의 용감한 행동이 그토록 부담스럽고 두려웠는가"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지방발령을 급작스럽게 내는 것이 징계성 인사가 아니고 무엇이며, 부서를 옮긴지 3개월 밖에 안되는 평기자를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게 보복성 인사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KBS 기자협회는 "MB 특보 김인규 사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니 그동안 눈에 거슬렸던 바른말 잘하는 기자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모난 돌'을 '일벌백계'로 삼아 다른 기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기자협회 "인사철회 않으면 수단방법 안가리고 싸울 것"…4일 전체 긴급총회

KBS 기자협회는 지난 9월 KBS가 밝힌 '직종별 순환 전보 기준'(입사 후 7년 이내에 지역 근무 경험이 없는 자만 본사에서 지역으로 보낼 수 있다)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불과 석달전에 내놓은 규정을 스스로 무시해가면서까지 기습 인사를 단행할 정도로 두 기자가 부담스러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KBS 기자협회는 지난 26일 이정봉 보도본부장이 일부 기자들의 지방 발령설에 대해 '그런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사석에서 한 말이 아니라 기자협회장의 공식 질의에 대답한 말"이라며 "인사가 나기 불과 3시간 전인 보도제작국 송년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약속을 했으나 그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지적했다.

KBS 기자협회는 두 기자에 대한 보복 징계 인사를 당장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KBS 기자협회가 31일 밤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2009년 마지막 날, 사측은 김현석, 김경래 두 기자에 대한 기습인사를 단행했다. 김현석 기자는 춘천으로, 김경래 기자는 네트워크팀으로 발령을 낸 것이다. 연휴가 끝나자마자인 1월 4일자다. 두 기자는 인사 명령이 나기 직전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언질을 받지 못했다.

김현석 기자는 지난해 기자협회장을 지내며 이병순 사장 반대 투쟁에 앞장섰다. 관련해 이미 올해 연초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경래 기자는 기자협회나 노조에 이렇다 할 공식직함도 없다. 낙하산 사장 반대에 남들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냈고, 보도본부에서 상식에 어긋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남들보다 앞장서 이를 지적했을 뿐이다.

사측은 두 기자의 용감한 행동이 그토록 부담스럽고 두려웠는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지방발령을 급작스럽게 내는 것이 징계성 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부서를 옮긴지 3개월 밖에 안되는 평기자를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게 보복성 인사 아니면 무엇인가? 아니면 MB 특보 김인규 사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니 그동안 눈에 거슬렸던 바른말 잘하는 기자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것인가? "모난 돌"을 "일벌백계"로 삼아 다른 기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인가?

이번 인사는 규정에도 어긋난다. 지난 9월 사측이 내놓은 "직종별 순환 전보 기준"을 보면 기자 직종의 경우 입사 후 7년 이내에 지역 근무 경험이 없는 자만 본사에서 지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돼 있다. 불과 석달전에 내놓은 규정을 스스로 무시해가면서까지 기습 인사를 단행할 정도로 두 기자가 부담스러웠는가?

앞서 지난 26일, 이정봉 보도본부장은 일부 기자들의 지방 발령설에 대해 "그런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석에서 한 말이 아니라 기자협회장의 공식 질의에 대답한 말이다. 본부장은, 인사가 나기 불과 3시간 전인 보도제작국 송년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약속을 했다. 그러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본부장은 기자협회를 이토록 가볍게 보는 것인가? 사장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평기자들의 민심은 무시해도 될만큼 우스운가?

기자협회는 분명히 요구한다. 두 기자에 대한 보복.징계 인사를 당장 철회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기자협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울 것이다. 이 인사가 다만 두 기자의 신변과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모든 기자들의 양심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기자협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본부장에게 분명히 밝힌다. 기자협회와 본부장의 신뢰관계는 이것으로 끝났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기자협회의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

2009. 12.31 KBS 기자협회

이명박 대통령이 기부한 재산으로 장학 사업을 펼칠 '청계재단'이 최근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받은 사실이 < 일요신문 >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 대통령 소유였다가 재단으로 이전된 부동산 중 한 곳을 담보로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50억 원대(채권최고액 60억 원)의 돈을 빌린 것. 청계재단이 내년에 전국 중·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할 장학금 총액을 2억~3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십수년치 사업자금에 해당되는 거액이다. 청계재단이 지난 9월 초 등기절차를 마치고 정식운영에 들어갔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지라 대출 배경과 돈의 사용처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청계재단이 거액을 빌리게 된 속사정을 따라가 봤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호 '청계'를 딴 청계재단은 이르면 내년 1월 장학생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 후원회장을 맡았던 송정호 재단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와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이사회에서 논의해봐야 알겠지만 200~3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한 명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장학금을 받을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이라고 한다. 재단 측은 늦어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는 모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송 이사장이 밝힌 사업 내용을 토대로 청계재단이 지급할 내년 장학금 총액을 계산해보면 2억~3억 원 수준이다. 장학사업 재원으로 쓰일 건물 세 곳의 임대료가 연 10억 원 안팎(월 9000만 원가량)으로 예상돼 사업은 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계재단은 이 대통령 소유였던 서초동 영포빌딩 1층에 입주해 있는데 기자가 지난 9월 말 찾았을 때만 해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지난 12월 10일 다시 방문했을 때 사무실 안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건물 관계자를 만나 재단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관계자는 "예전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엔 직원이 거의 매일 출근해 근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송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진들도 자주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청계재단이 검토하고 있는 장학 사업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그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 출범 이후 청계재단은 '장학생 500명, 장학금 300만 원' '장학생 300명, 장학금 500만 원'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장학생 200~300명, 장학금 100만 원'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청계재단이 현실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그리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 일요신문 > 908호 참조). 청계재단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331억 원가량에 해당하는 건물을 넘겨받긴 했지만 사업을 위한 비용은 임대료로만 충당한다.

청계재단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소식이 들리자 몇몇 대기업들이 청계재단 출연을 검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솔직히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우리를 포함한 대기업들 중 일부에서 '자진 납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대기업 임원 역시 "아무런 제안이 없어 손을 놓고 있기는 했는데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단 다른 기업들을 지켜본 후 입장을 정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이사장이 여러 차례 "대통령 재임기간 중 기업으로부터 일체의 출연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몇몇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재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이러한 자금 문제를 지적해왔다. 건물 일부를 처분해 기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일부 정치인과 재벌들이 장학재단을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선례가 되풀이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박수칠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렇지만 '급'에는 맞지 않는 규모 아니냐. 부동산을 매각해 그 돈을 기부하면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이사장은 "선의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적인 의도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이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 때문에 재산을 내놓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처럼 자금부족 속에서 2010년 장학 사업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청계재단이 지난 10월 14일 우리은행으로부터 50억 원대의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업 논의가 10월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단설립 후 첫 업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거액 대출이었던 것. 이에 대해 송 이사장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건물 세 곳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무를 해소하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청계재단 측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부한 부동산 가치는 395억 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금액)이지만 실제 이뤄진 기부는 여기에서 기존 채무 64억 원(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포함)을 뺀 331억 원이라고 한다. '(채무를) 언제 갚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사진들의 합의에 따라 건물을 넘겨받은 직후 그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물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청계재단은 지난 9월 30일 이 대통령 소유였던 건물 세 곳에 대해 등기이전 절차를 완료했고, 그로부터 보름 뒤에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 청계재단이 갚은 채무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죽마고우'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30억 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이던 지난 2007년 11월 자신의 양재동 건물(지금은 청계재단 소유)을 담보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억 원)을 설정하고 천 회장에게 30억 원대의 돈을 빌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30억 원을 특별당비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지난 6월 이 대통령과 천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11월 25일 1차 재판이 열렸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친구 사이인 이 대통령과 천 회장은 직접 돈을 주고받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근저당 설정, 예금담보대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불필요한 금융비용(6000만 원 상당)을 냈는지 모르겠다. 이는 천 회장이 이 대통령의 당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천 회장은 지난 11월 초 검찰에 소환돼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낼 특별당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나의 정기 예금을 담보로 제시했고, 대신 이 대통령 소유의 양재동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호소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고발(명예훼손 혐의)을 받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9일 자신의 서초동 건물 한 곳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아 천 회장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고 천 회장과의 근저당권 계약도 해지됐다. 이는 야당에서 줄기차게 제기했던 '30억 대납설'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어찌 됐건 이번에 청계재단이 50억 원대의 돈을 빌려 이 대통령의 빚을 청산함으로써 이제 대선과 연관된 채무는 남아 있지 않게 됐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앓던 이가 빠진' 셈이다. 청계재단은 50억 원대의 대출금 중에서 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역시 그동안 건물이 안고 있었던 채무를 청산하는 데 전액 쓸 계획이다. 애초 이 대통령 측이 소유 부동산에서 채무를 정리한 나머지 재산을 기부한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사실을 기자로부터 전해 듣고 "청계재단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 거액을 빌려 모두 빚을 갚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 돈 중 일부를 장학 사업에 쓰는 게 나을 듯싶다. (채무상환이)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 역시 "그동안 청계재단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제일 먼저 한다는 게 이 대통령 대선 빚 갚기였느냐"며 씁쓸해했다. 반면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 만큼, 절차상의 문제나 지엽적인 문제로 그 의미를 훼손시키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차를 타고 다녀서 잘 몰랐지만 버스어플이 자꾸 튕긴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알고봤더니 서울시에서 이부분을 유료화를 한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서울 시민의 손과발인 버스정보를 유료로 제공한다니요?
다음 아고라에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들 한표씩 투표해 주시고 많이 많이 글 올리시고 홍보하셔서 잘못된 시정 바로 잡읍시다 !!

아고라 투표하러 가기



아이폰 사용자를 힘들게 하는 경기도



경기도쪽에서 정보전송을 막은것이 주된 이슈군요 경기도 홈페이지에 민원을 신고합시다.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귀찮으시더라도 민원 다들 하세요~

경기도에 민원넣으러 가기!

인천공항이 일본 ANA사와 공동경영된다는

소식이 있길레 부랴부랴 찾아보니...

정말 뜬소문이 아니었군요.

모든 대한민국의 국영기업을 친인척들에게

뿌려 줄려고 하는건가요??

 

인천공항을 일본의 항공회사 ANA와 공동운영을 한다고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도 보도가

안되고 있는건가요?

 

아래글은 찾아온 글입니다.(펌)

 

 

인천공항 매각, 이상득 아들 회사로 민영화

김형오 '쟁점법안 6시 이후 직권상정 할 터'

 

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3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쟁점 5개 법안에 대해 이날 오후 6시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사위 심사기간 지정'으로, 법사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법안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5개다.

김 의장은 특히 '주토공 통합에 관한 법은 이미 4월 초에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인 만큼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는 원칙에 관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4월 국회를 마감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 면서 '법사위가 쟁점법안을 계속 잡고 있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다음은 아고라 글....

 

 

방금 뉴스 속보 봤어? 은행법 통과 되었단다 [13]

 

시밤 내 이럴 줄 알았다. 쪽빨차떼기들... 역시 생각대로 오늘 뭐 하나 터트릴 것 같더니...

 

노무현 떡밥으로 눈을 돌리더니 결국 오늘 통과시키는구나.

 

자 이제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까?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이 속보가 아주 잠시 잠깐 0시 정각에 MBN뉴스 자막으로 슥 나왔다 사라졌어.

 

그런데 지금 다른 방송사에는 안 나오고 있다. 이거 왜 이러냐...? 사전에 방송 막았다는 소리 아니냐.

 

방금 생각난 건데 오늘 쥐새퀴가 방송 나와서 국내 400대 대기업 구조조정 강력하게 하니 마니  캐소리를 해대던데 오늘 은행법 통과된 것들과 왠지 크로스가 된다?

 

..... 혹시 다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들 해?

--------------------------------------------
욕이 하염없이 나오네요.

개정안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궁금하신분은  

 

이명박 정부가 상수도 경영을 민간기업에 맡기는 내용의 법안을 24일 예고하며 사실상 '물 민영화'의 첫 발을 뗐다.

 

정부가 그 동안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한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신뢰성이 또다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환경부가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이하 상하수도법)을 9월중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이 지난 14일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의원)에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에 따르면, 상하수도법은 10~11월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2월경 국회에 제출된다.

 

환경부, '민간기업에 경영 위탁' 상하수도법 9월 입법예고

 

상하수도법은 ▲ 164개 지자체로 분산돼 관리되고 있는 상하수도를 30개 이내로 묶어서 광역화하고 ▲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민간기업에 경영을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민간기업이 상수도 관리 지자체가 출자하는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있는 내용의 '물산업지원법'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물 민영화 논란이 일자 6월 2일 연기한 바 있는데, '민간기업의 지분 출자' 조항만을 걸러내고 법안의 이름을 바꿔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임태희 정책위의장)며 정부 입법안을 반대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민간기업의 소유 지분 참여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만큼 5~6월처럼 거센 반발여론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그러나 여당도 이번 정책이 물값 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 지 선뜻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차명진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물값 인상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이를 취소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환경부는 여당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수도사업 종사자의 잦은 보직이동과 비전문인력의 배치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자체가 사업운영과 감독을 겸함으로써 책임성에 한계가 있다"며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직영·위탁·공사화 등의 전문 경영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자원이 풍부한 기초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이웃 기초단체를 30개 이내로 광역화해 상수도 관리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상수도 설비를 잘 갖춘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를 한데 묶으면 효율성이 그만큼 제고돼 중복투자의 부담도 한층 덜 수 있다는 계산이다.

 

환경부는 "민간기업이 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되 사업자 선정과 요금 결정은 지자체가 한다"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유료도로와 철도시설을 각각 관리하는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예처럼 상수도 관리 업무가 민간기업에 아웃소싱된다는 얘기다. 별도의 기구가 상수도 서비스를 평가해 요금 수준을 규제하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예를 참조해 가칭 중앙수도사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영 참여가 물값 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장담이 지켜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민간기업의 상수도 운영 허용한 이탈리아·남아공 등 '물 빈곤층' 양산

 

민간기업의 상수도 운영을 허용한 뒤 수도요금이 4배(이탈리아), 6배(남아공)씩 뛰어올라 '물 빈곤층'을 대규모로 양산한 나라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영을 맡을 민간회사는 수도요금의 일정 부분을 위탁 수수료로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윤 극대화를 원하는 민간회사가 수수료에 만족하지 않고 수도요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정회사의 소유주가 전문경영인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더라도 전문경영인이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상품가격 인상을 제안할 경우 이를 무시하기 힘든 것과 같다. 지자체가 민간기업과의 상수도 운영 계약을 파기하고 업무를 다시 떠맡는 것도 현실성 없는 얘기다.

 

80%를 상회하는 상하수도 보급률을 들어 "우리나라를 남미와 같이 '실패한 개도국들'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환경부의 논리도 영국의 사례 앞에서는 설득력을 잃는다.

 

1973년 10개 지역의 물관리공사(Regional Water Authority)가 세워진 뒤 1989년 대처 정부가 세계 최초로 상하수도 100% 민영화를 이뤄낸 영국은 민영화 이전에 비해 물값이 실질가치 기준으로 약 42% 상승했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의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민영화 이전의 영국 수도요금이 독일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지금은 EU 회원국중 최상위권 수준이 됐다는 얘기다.

 

작년 11월 '영국 물 산업의 문제'(The Problems of Water in England and Wales)라는 보고서를 낸 영국 그리니치대학 국제공공서비스조사연구소(PSIRU) 스테픈 토마스 교수는 "투자자본에 대한 이자 등의 이유로 가격이 오르면서 최저소득층 가정의 3분의 1이 소득의 3% 이상을 물 값으로 내는 '물빈곤계층'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물 민영화가 가속페달을 밟을 경우 돈을 못 내서 단수가 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스·전기·물·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6월19일 기자회견)고 선언한 마당에 정부가 물 민영화의 공포를 떠올리는 법안을 다시 추진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더욱 추락한 것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4대 분야 민영화 포기선언 2달 만에 상수도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출범 6개월은 전 종목 예선 탈락감이지만 '말 바꾸기'만큼은 금메달감이라는 것이 연일 입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명박은 부자들의 하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시방편으로 지껄이고 있다가 때가 오면 꼭 국민을 배신하고 부자들 배불려주는 행동을 합니다.
본인 재산 전부 환원시키고 대체 얼마를 받기로 했기에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자꾸 하는걸까요?

■■■  목격자 또랑에든소님의 원본글 ■■■

 

 

내가 목격한 광화문 현장

오늘아침 시위자 체포 과정서 20~30대로 보이는 여성시민  무자비한 전의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

경찰은 이사실을 목격한 경북궁 담장에서 사진을 찍는 시민들을 체포 하겠다고 경고 방송후 체포를 실시하려 하여 이에놀란 시민들이 피신하느라 아우성을 쳤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를 참가한 많은 시민들이 카메라를 손에들고 역사의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광화문 현장에서 촛불 시위를 하는 많은 평화 시위를 외치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였다.

또한 시민들은 카메라를 들고 시위대를 따라 다니며 사진을 찍었으며 경북궁궁앞 돌담길 중간에서 많은 시민들은 덕수궁 담장에 올라가 현장을 목격 하였고 사진을 찍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또한 시민들은 경찰이 소위 닭장차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치하며 심한 몸싸움하는 전 과정을 지켜 보았다. 그때 새벽 1시 40분경 시위를 하던 두사람의 남녀가 시위도중 전의경에게 체포되어 마치 유도에서 목조르기 자세로 시민을 질질 끌고 나오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남녀 시민이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남자는 한참만에 가까스로 깨어 났으나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시민은 전의경들의 계속되는 인공 호홉과 심장마사지를 5분여 동안 실시하였으나 깨어나지 않았고 다급해진 경찰은  119 구급대가 아닌 일반 회색봉고차(카니발?)로 긴급히 싣고 갔다. 그리고 그 이후의 소식은 전연 알길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고가 시민들은 볼수 없는 경찰차 앞에서 일어 난 사건이며 지금까지 방송이나 다른 언론에 보도 된 바가 전연 없고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다리 등을 동원해 목격자 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점과 수십번의 채증으로 목격자들의 신원 파악을 하려 고 한점 또한 사복 경찰이 시민들에게 접근하여 목격사실을 탐문하러 하였고 시민들과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 하였으며 시민들이 당신은 경찰이죠?하고 추궁하자 답변을 못하였다.그리고 경찰 신분이 노출되자 사복 경찰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이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나를 포함 불과 5명 내외였으며 시위에 참가 했던 시민이 경찰의 목조름으로 숨을 거둔 것이 부대원들에게 공지되자 잠시동안 경찰 부대원들은 절망감으로 울부 짖었고 손에든 방패를 땅에다 집어던지며 명령 불복종 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경찰은 그부대원들을 즉시 해산철수시키고 다른 부대원들로 교체하는등 경찰 내부가 내분되는 조짐마저 보였다. 그후 거듭되는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으며. 인권침해 감시단이나 기자들이 없는 곳에서는 평화 시위를 외치는 시민들에게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극단적인 폭행이 가해졌다. 시위는 밤을 세워 새벽까지 계속 이어 졌으며, 평화 시위 시민에게 거듭되는 전의경의 불법 구타와 인권침해 행위는 끝이지 않았다.

 더구나 아침 7시경 안국동 GS주유소 근처에서 경찰에게 맞은 시민이 호홉이 곤란하여 구급대가 도착하기도 하였읍니다.이를 목격한 기자가 사진을 찍으려 하자 경찰들은 주위에 다른 취재진이 없다고 경찰 간부가 기자의 카메라를 빼앗아 부수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등 경찰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더구나 더욱 황당한 일은 일부의 의료지원 봉사 단이라고 조끼를 걸쳐 시민단체 처럼 위장한 한 무리의 의료 지원팀이 이를 취재하던 기자에게 불법시위나 취재하지 왜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구하려는 경찰과 부상당한 시민을 사진찍느냐고 대들어 그  기자의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경찰은 특수 정예부대까지 동원시켜 평화 시위 보장하라는 시민들을 남녀 노소를 불문하여 검거 하여 수많은 시민이 다치고 200명이상이  불법 연행되었다.

 

1. 1시33분 - 외장사진 4246

2. 1시36분 시민이 질식하는 장면

3. 1시37분 시민을 목졸라 숨지게 한 경찰

4. 1시38분 심장 마사지

5. 1시40분 인공호흡을 실시

6. 1시40분  1시40분 봉고

7. 1시40분 죽은것으로 추측되는 시민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

8. 1시43분 외장사진 4257

9. 1시45분 외장사진 4258

10.  2시7분 기자에게 욕을 하는 경찰

11. 2시8분 사람이 죽자 비상회를 소집

12. 2시 12분 깨어난 시민을 싣는 119

이건 전경배치도입니다.

덕수궁저쪽배치부대확인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두번째 사진...쓰러져 있는 여자의 하얀 운동화...

목격자 세명의 진술이 일치.... 똑같으면 그건 입 맞춘거고..상황이 일치.....

숨기지 마라....너희들.....!!!

미국내에서 서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한인 주부들이 뭉쳤습니다.

많은 미국내 한인 주부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미주 한인회의 성명서 발표에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이들 한인회의 입장이 마치 전체 미주 한인을 대변하는 것인 양 호도되는 기사들에 답답한 마음 금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던 주부들이 뭉쳐 이번에는 우리들의 입장도 발표를 해보자며 온라인 상에서 며칠간 의견을 주고 받으며 공동으로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부 미주 한인회가 우리와 같은 미국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또 한인회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해서 결코 미국에 사는 한인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이 성명서를 통해 여러분께 알립니다.

-----------------------------------------------------------------------------------

 

 

 

성명서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주부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반대하며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미주 한인주부들은 금번 미국 쇠고기 협상으로 앞으로 광우병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를 한국동포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내 축산업계는 도축 직전 소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광우병의 증세가 의심되는 소를 도축하였고 이 업체의 쇠고기가 학교급식용을 비롯 미전역의 시장에 유통되어 결국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쇠고기 리콜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4일, 캔자스의 Elkhorn Valley Packing LLC 라는 업체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편도를 제거하지 않은 채 유통했다가 결국 냉동 소머리 406,000 파운드를 자발적으로 리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캔자스 주 고급 육 생산업체인 Creekstone Farms에서 소 뼈 파동으로 막힌 일본 수출시장을 열기 위해 업체내의 자발적인 전수검사의 의지를 밝혔지만 미 농무부가 이를 최근에 불허하였습니다. 업체의 자발적인 검사마저 가로막는 미농무부의 태도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들은 미국 내에서 조차 쇠고기 안전성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 동물성 사료는 아직도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았으며, 비인도적이고 비위생적인 축산환경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도 되지 않는 광우병 검사비율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장담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도 유기농 쇠고기나 풀 혹은 식물성 사료를 먹여 키운 쇠고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호주 및 뉴질랜드 등 광우병 청정지역에서 수입된 쇠고기의 소비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 내 쇠고기 소비행태가 이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고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미주한인회는 미주 동포들이 먹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의 성명을 발표하여 마치 이것이 전체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인 양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30만 재미동포 중 미 축산업의 실태를 알고 있는 한인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위생성에 비판적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소비에 더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현재 미국의 축산 환경은 육우 사육, 광우병 검사, 도축 그 어느 과정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 이번 협상의 결과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더라도 한국은 수입거부권조차 없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검역주권도 없이 30개월 이상 소의 살코기와 30개월 이하 소의 뼈, 내장까지 모조리 수입을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금번 미국 쇠고기 협상결과는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해제한 졸속적인 금번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8년 5월 7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실행을 요구하는 미주한인주부들의 모임